'어린이집 도끼 난동' 40대 징역 15년... 과거 차량 몰고 청와대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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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란
작성일20-08-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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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러 시민을 심하게 다치게 한 40대에게 징역 15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 남성은 2015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청와대로 돌진해 경찰관을 쳐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1명은 머리를 다쳤고, 나머지 2명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소송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 형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형의 근무지를 찾아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자신과 무관한 사람까지 다치게 했다는 점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성령과 뇌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횡설수설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책임성 조각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찰에서 형을 살해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병의 정도가 가벼웠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청와대로 차량을 돌진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정을 받자 2015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코란도 차량을 운전해 청와대로 돌진하기도 했다. 청와대 앞 합동검문소에서 정차 지시를 하는 경찰관을 차량 앞 유리창으로 치고 들어갔다가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 측이 신청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배심원 9명이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검사 측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측은 같은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표태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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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은 검찰 조사에서 “성령과 뇌파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횡설수설한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책임성 조각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찰에서 형을 살해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병의 정도가 가벼웠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과거 A씨가 청와대로 차량을 돌진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 판정을 받자 2015년 1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코란도 차량을 운전해 청와대로 돌진하기도 했다. 청와대 앞 합동검문소에서 정차 지시를 하는 경찰관을 차량 앞 유리창으로 치고 들어갔다가 붙잡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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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과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6일 오후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였다. 이날 이동걸 회장은 정몽규 회장에게 '1조 원 할인 카드'를 내밀었다. /더팩트 DB
이동걸, 정몽규에 "아시아나항공 1조 원 깎아주겠다" 제안
[더팩트｜윤정원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정몽규 HDC그룹 회장에게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파격 제안을 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내에서는 아시아나항공 M&A의 원만한 종결을 위한 산업은행의 '마지막 카드'라는 해석이 다수지만, 일각에서는 HDC그룹 측에서 요청한 재실사를 피하기 위한 묘수라는 추측도 불거진다.
26일 오후 3시경 이동걸 회장과 정몽규 회장은 산업은행 본점에서 회동을 가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회장은 정 회장에게 각 1조5000억 원의 공동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이 기존 8000억 원에 더해 7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의 유상증자 비용은 1조5000억 원대로 낮아진다. 이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당초 인수가 2조5000억 원에서 1조 원을 깎은 1조5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할지는 미지수이나, 현재로서는 영구채가 유력시된다.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일정 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이다. 차입금이긴 하지만 회계상 자본항목으로 취급돼 유동성 공급과 재무구조 개선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도 하다. 산업은행은 현재도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 8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회동과 관련해 산업은행 측은 "26일 만남에서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M&A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현대산업개발 측과 인수조건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했다"며 "이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측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며, 이후 일정은 답변 내용에 따라 금호산업 등 매각주체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두 회장이 만난 것은 맞지만 논의된 내용에 관해서는 전해들은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제안한 조건을 현대산업개발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현대산업개발이 1조5000억 원 공동투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시 거래 무산을 선언한 뒤 채권단 직접관리 체제로 아시아나항공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방침이다. 채권단이 보유한 영구채 8000억 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7%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산업은행은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신청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켠에서는 산업은행의 아시아나항공 빅딜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재실사 요구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팩트 DB
업계 내에서는 산업은행의 빅딜이 다음달 10일 임기를 마치는 이 회장의 '결자해지' 마음을 반영한 것이라는 의견이 보편적이다. 임기 내 매각문제를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산업은행이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까닭이 현대산업개발이 요구하는 재실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조 원이 어찌 보면 큰 금액 같지만 만약 현대산업개발이 우려하는 대로 숨겨진 부실이 있다면 1조 원은 의미 없는 금액일 수도 있다"면서 "현대산업개발이 덥석 산업은행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대산업개발 내부에서 예상하는 추가 부실 규모와 산은에서 제안한 당근책 사이에서 치열한 '밀당'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산업은행의 빅딜은 재실사만은 막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의 의심의 골이 깊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산업은행의 1조 원 할인 베팅이 M&A 결렬을 대비한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아시아나항공 M&A가 최종적으로 무산되고 계약금 반환 소송 등 법정공방으로 번질 경우 산업은행이 끝까지 M&A 성사를 위해 진정성을 보였고, 조건을 변경하면서까지 딜을 성사시키려고 애썼다는 '명분 쌓기'란 해석이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재실사 등을 계속해 요구해오면서 명분을 쌓아왔다는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 입장으로서는 1조 원이 넘는 큰 금액을 베팅함으로써 현대산업개발의 재실사 요구를 막으면서도 동시에 향후 협상 결렬에 이르렀을 때 현대산업개발에 밀리지 않는 명분이 쌓였다"면서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최선의 카드를 내민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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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3시경 이동걸 회장과 정몽규 회장은 산업은행 본점에서 회동을 가졌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이 회장은 정 회장에게 각 1조5000억 원의 공동투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이 기존 8000억 원에 더해 7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지원할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의 유상증자 비용은 1조5000억 원대로 낮아진다. 이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당초 인수가 2조5000억 원에서 1조 원을 깎은 1조5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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